Ⅰ. 개요
일본정계나 일본여론은 핵무기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면 정말 일본은 핵문제에 대하여 시종일관된 입장이었는가?
잘 알다시피 일본에는 비핵삼원칙(非核三原則)이라는 국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② 제조하
핵 개발이 시도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것이 남북한 국내 체제, 동북아 체제, 세계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미.북한 회담이 남북한 평화구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하는 이유, 북한 핵 개발의 의미와 핵개발 목
1)핵무장론의 역사
남한 땅에서 핵무기가 사라진 것은 20여 년 전. 전두환이 쿠데타로 12.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포기 각서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그 후, 주한 미군에 배치했던 200여기의 전술 핵을 철수한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