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이 균형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포함)가 공고하게 구현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ꡐ한반도 평화ꡑ란 남북한이 전쟁상태(또는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체제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 단계에 이르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문제가 제기돼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 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차 6차 7차 핵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핵실험 이후의 설문조사는 조사자의 정치적 견해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객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추하여 주목할 점은, 핵실험을 전후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양극으로 갈라져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남남갈등은 예전
핵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문, pp.217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