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이 균형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포함)가 공고하게 구현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ꡐ한반도평화ꡑ란 남북한이 전쟁상태(또는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체제를
8월에 있었던 1차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2001년 6월28일까지 겨우 11개월이 지났을 뿐이었지만 원래 이산가족 상봉에 등록했었던 116,460분들 중 12,664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이러한 통계는 이산가족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③ 3불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 대북 체제나 봉쇄 불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울 올림픽 유치를 통해 얻어진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시기이다
6) 7.7선언~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년 말) → 남북관계의 외형적 급진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 동구권 체제전환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등 방대한 분량의 핵 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겼다. 이것으로 지난해 10월 합의 이후 계속 지연돼온 비핵화 2단계 핵 신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생존의 문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