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이러한 예외적 사항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한 당사자는 그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97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였고, 법에 대한 소송청구절차를 신속히 하였으며,
* 전자정부와 공공행정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Clinton)
행정부 때 고어(Gore) 부통령의 행정간소화 정책에서부터 단편적으로 언
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클린턴 정부의 출범 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이념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규제와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함은 시대적 조류의 명제이며,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규범적, 당위적 근거를 지니는 것
행정정보관리의 단계
1. 정보의 관리단계
사람이 생로병사 하듯이 생애주기(life cycle)모형에 따르면 정보는 자료로 수집되어, 해석과 분석을 거쳐 하나의 정보로 생산된 후 활용되고 보존되다 폐기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친다. 이에 따라 정보관리의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 및 자료
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