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 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범 위
국가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을 담당케 하기 위한 국가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
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 국가주의
-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
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 국가주의
-
법형식은 보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개별법의 규정속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이 승인하고 있는,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령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내각부령(내각부설치법 제7조제3항) ②성령(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제1항), ③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