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치가 유행이라 한다면 제 2 차 석유파동을 겪고 난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마다 그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
민영화, 바우처 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에서 나타나는 외주·하청, 아웃소싱과 그 형태가 유사하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도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한국 행정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추구한다.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
공공관리모형의 특징을 도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Ⅱ. 신공공관리(신공공관리론, NPM)의 정의
신공공관리론은 적어도 Hughes가 그 특성을 종합한 바와 같이, 첫째, 투입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산출물 위주의 행정(산출물 평가지표 체계 및 그 적용, 그리고 피이드백의 강조), 둘째,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