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욕구는 비장애인들의 욕구보다 더 크며, 저소득 한부모의 욕구는 중산층 부모의 욕구보다 더 많으며,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한 대접을 받아온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는 권리와 부에 대한 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각종의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번은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문제로 장애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통상 장애인이 아닌 ‘非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그 용어를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쓰기 쉽다. 장애인 이외에 ‘障碍者’라는 말도 쓰며 비장애인을 ‘正常人’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Ⅰ. 서 론
안마사제도는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 관습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