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관한법률안
- 2000. 1. 4 국회 본회의 통과
- 2000. 2. 3 법률 제 6261호로 공포
- 2000. 7. 1 시행
-제정이유
①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와 중간매개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②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구제
③ 청소년 인권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보장
④
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사회보장에 관한법률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1월 14일 입법제정(법률 제4328호)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육책임이 민간에 대부분 전이가 되어 운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