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서 '제6차 기후변화협약 가입국회의'가 세계 18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2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11월 25일 막을 내렸다. 각국 대표들은 의장인 얀 프론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중재(arbitration)이다. 이는 국제 재판소를 구성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 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경우 400여년 동안 주권이라는 새로운 원리
협약, 통일규칙, 표준계약조건 등이 있다.
통일적인 사적협약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UN어음협약(1988년), UN매매협약(1980년), 선화증권에 관한 헤이그협약(1924년)등이 있고, 통일규칙 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INCOTERMS)과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이 있으며, 표준계약조건에는 New York Pro
헤이그 규칙을 수용하여 제정한
해상화물운송법(1936)으로 대체됨
-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는 입법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
¤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