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2.
3. 1.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
하터법 제정 후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국제법협회(ILA)가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ICC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함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선주중심의 규칙
개요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1991. 11. 20개국이 가입·비준 1992. 11. 정식으로 발효
운송인과 화주 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Hague·Visby Rules 변경한 개정 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대폭 강화
현재 헤이그 규칙과
Ⅰ. 서 론
선하증권은 영어로는 Bill of Lading. 실무에서는 줄여서 B/L이라고 부른다.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이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중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 -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