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이러한 투표율의 저하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까지 했다.
“청년들이여 웅지를 품어라.
그것은 돈을 위해서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말하는 공허함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으로서 응분이 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웅지를 품어라.”-윌리엄 클라크
무관심
시간적 공간적 제약
후보자 정보부족
후보
본론 1 : 민주주의의 위기?
“영국인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들은 의회구성원의 선거 시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구성원이 선출되자마자 인민은 노예화된다. 그들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 장 자크 루소
2009년 4월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있는 날. 다음 날 확인할
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조화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제에서는 현대 민주국가의 위기, 즉 대의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그 자체로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환상에 불과하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이 생겨난 현 사회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전자민주주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