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잇슈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문제이다. 실제로 알려지진 않지만 일년에 700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다. 특히 종교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 주로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붉어 졌었는데, 유독 불교계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에 이어 2002년 7월 9일에는 유호근씨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만 국한시켜 개인의 양심을 처벌하던 당연한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화와 군사독재 속에서 한국의 사회는 하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 전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