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마녀사냥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인터넷여론재판의 반대 근거
1. 인간의 자연권 (천부인권) -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유래
인터넷여론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행위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
신상공개와 같은 온라인 상의 행위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불쾌감을 해결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 사회 질서 파괴 행위에 경고를 줄 수 있다.
현대판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목적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저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할까?’ 특정되어 있지 않은 마음 속 도덕의 외침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항1호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물로 지정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제를 건의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하리수의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
25. 중년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아닌 것 :
삼팔육
* 중년을 가리키는 신조어
나오미족
안정된 결혼생활을 누리며 신세대 못지 않은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30대 중반의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