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계산 성시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언급한 3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의 견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책임요소설과 독립된 책임요소설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첫째,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형법 제 2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민법의 가족관계 규정과 함께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1.1.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
Ⅰ. 서론
성매매 규모추정은 종사여성 수에 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골격은 지역별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의 종사여성수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식은 표본의 대표성 결여에 따른 과대추정, 여성의 다수업소 출입에 따르는 중복집계, 종사여성의 잦은 이동(turnov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