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형법의 개입을 고려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고 한다면, 미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현재 억제하는 것이 과연 기존의 형법적인 수단으로 가능할 것인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성폭력은 개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한사람 혹은 한 가정의 일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범죄 양상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1996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범죄 비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을 금기시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형태와 그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