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인 하프플라자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으며, 이에 인터넷범죄에 관한 최적화된 대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급
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 실무자인 양근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와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된 사이
사이버 테러리즘과 유사한 개념인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범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의의를 명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특징(pillars of cyber terriorism)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문의 초점을 해킹과 악성 코드에 맞춘다.
둘째, 한국 사이버 테러리즘의 발생 현황 단계이다. 사이버 테러리
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찬성론자들은"`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
사이버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이버공간에서 삶 이 익숙해져있다. 그 때문에 사이버세계를 접하지 못한 기성세대들과는 사뭇 다르게 사이 버세계에서 존재하는 정보나 캐릭터를 보호법익의 일종으로 하나의 인격체 내지 재물로 보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전통적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