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
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취득한 소득의 경우
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재물의 영득이나 취득 행위 자체가 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이하 “형사상 위법소득”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 자체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나 횡령으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여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