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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언론법]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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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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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세계, 손가락 끝으로 들어오다.

Ⅱ 정정보도청구권

1. 개념

2.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사상의 청구권규범 및 형사상의 형사규범과의 차이점

(2) 반론보도청구권과의 차이점

3.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

(1) 실체적 요건

1) 형식적 요건 - 청구권자

2) 실질적 요건
① 언론보도의 진실성

(2) 절차적 요건

4.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Ⅲ 반론보도청구권

1. 개념

2. 반론보도청구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상의 근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인 1991. 9. 16. 89헌마165 전원재판부 판결

3.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취지

(1) 제도의 연혁
(2)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

4.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

(1) 실체적 요건

1) 형식적 요건 - 청구권자

2) 실질적 요건

① 사실적 주장
② 소극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2) 내용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2) 내용

3. 고충처리인제도

(1) 의의

(2)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법 제6조 제2항)

(3)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의 의무

Ⅴ 문제점 (1) - 제도의 위헌성 여부

1.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위헌성 여부

(1) 문제점

(2) 견해

1)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2) 합헌이라고 보는 견해

2.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위헌성 여부

(1)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6.2.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고충처리인제도의 위헌성 여부

(1) 문제점

(2)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3) 합헌이라고 보는 견해

Ⅵ 문제점 (2) - 기타의 문제

1. 피해구제절차로서의 완결성

(1) 피해구제절차로서의 적절성

(2)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실효성

2. 언론의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절차적 요건

반론보도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여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내용

추후보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기타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제10판, 법문사
조재현, 언론법, 초판, 동아대학교 출판부
진중권, 팬텀과 매트릭스 - 귄터 안더스의 미디어 이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1년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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