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를 베푼 자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은 호의를 베푼 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호의동승의 개념과 호의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례들을 통해 호의동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호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호의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호의를 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
호의관계란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저녁식사에 초대하거나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옆집의 아이를 그의 부모의 외출 중에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 호의 내지는 사교행위를 의미하는
행위의 대상에 의한 객관적인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당사자의 합의도 얼마든지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은 우리가 흔히 법률행위로서 그 성질을 부인하고 있는 호의관계가 왜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일정한 생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