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번 과제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관련 사회문제 발생시 여성단체에서 Impowerment 형성과정을 ‘호주제폐지운동’ 통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호주제폐지의 정당성을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폐지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남성우월의식의 법제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반대론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호주제폐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정부 차원으로 연내 호주제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선거에서의 표몰이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중의 부인이 외간남자와 사통하여 낳은 애를 남편의 애인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호주제폐지 반대의 이유
(1) 사문화된 법인 호주제를 없앤다고 해서 인격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실현에 기대한만큼의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가족공동체를 파괴한다.
-> 가족법은 국민의 기본의식과 도덕관념과 가족의 질서와 평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2)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