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족문화를 보존하였다고 하나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몽골과는 달리 성은 유지하였으나, 본관을 폐지하고 실생활에서 성을 한글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성본 개념을 파괴하였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는 윈칙을 예외적으로 유지하였으나, 호적부를 없애고 "1인1
1.서론
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였다.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와 호적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새아빠의 아이들과는 다른 성을 갖고 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Ⅱ. 호주제폐지의 찬성 입장
1. 호주제의 문제점
①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호주제폐지라는 이슈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호주제 페지를 외치기 이전에 그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호주제의 정의와 호주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인 호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호주제란?
‘민법
호주제폐지 배경
①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민법 제 984조)
-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좁게는 가족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