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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호주제와 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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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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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법학교수학습론] 호주제-개정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생활법률] 호주제와 양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우리나라의 호주제 폐지배경 ...........3
1. 개념 ....................................................................3
2. 폐지배경 .........................................................3

Ⅱ. 호주제 폐지 이후 ........................................4
1. 호주제 개정부분 .......................................4
2. 호주제 폐지된 이후 .................................5

Ⅲ. 중국의 호주제 ........................................6
1. 중국호주제의 동향...............................................6
2. 중국호주제의 변천과정과 폐지배경 .............6
3. 중국호주제 폐지의 원인.............................7
4. 중국호주제의 의미 ....................................7
5. 중국호주제 폐지, 그 이후 .....................8

Ⅳ. 일본의 호주제 ..............................................9
1. 머리말....................................................9
2. 본문 ........................................................9
① 일본의 전통적 가족제도.....................9
② 일본호주제...........................................9
3. 맺음말...........................................10

Ⅴ. 유럽의 호주제 ..........................11
1. 영국...........................................11
2. 프랑스.................................................11
3. 독일.....................................................12
4. 그밖의 유럽국가..................................12
※ 적용문제................................................12
※ 각국의 신분등록제...............................13

Ⅵ. 유럽형 양자제도 ..................................13
1. 개념...........................................13
2. 일반양자제도와의 차이점......................13
3. 유럽일반양자제도와 완전양자제도의 변화와 발전.....13
4. 완전입양의 효과............................14
5. 완전양자제도의 장점..............................15

Ⅶ. 친양자제도 ...................................................16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16
2. 친양자제도의 등장배경.............................16
3. 친영자제도의 특징과 도입의 필요성..............16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18

본문내용

1. 호주제 개념
먼저 호주를 정의하자면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재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2. 호주제 폐지 배경
①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민법 제 984조)
-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1. 호주제 폐지 배경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http://www.no-hoju.or.kr
http://antihoju.lawhome.or.kr
2. 호주제 폐지 이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8%A3%C1%D6%C1%A6+%C6%F3%C1%F6&frm=t1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7&article_id=000001696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7&article_id=0000033122§ion_id=102&menu_id=102
3. 중국의 호주제도
이벤허,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김영사, 1995
이익회 외 3명, 공자를 살려야 중국이 산다, 도서출판 일빛, 2003
전경옥, 열린 중국 닫힌 중국, 문학세계사, 2000
http://root.or.kr/, 양계혈통과 평등문화 및 호주제 폐지 사이트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308/07/hani/v4756228.html/, 한겨레기사
http://www.snunews.com/news/read.php?idxno=2056 , 2005년 3월 9일자, 대학신문
4. 일본의 호주제도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69608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2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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