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
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 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호주제폐지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의 경합 속에 무엇이 문제화되고, 어떤 이슈가 비가시화 되었는지 분석해보고
이처럼 호주제를 둘러싼 논쟁의 찬성과 반대쪽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고 호주제의 찬반이
Ⅱ. 호주제폐지의 찬성 입장
1. 호주제의 문제점
①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