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2. 호주제폐지(여성 단체의 입장)
(1) 근원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家제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 편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規定)함에 있어 '호주(戶主)'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가족(家族)을 구성(構成)하는 제도(制度)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節次法)으로 호적법(戶籍法)임’을 말한다
※호주제의 역사적 근원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종법제도는 정확히는 조선후
호주제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호주제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기로 하자.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호주제의 형성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 우선의 가계승계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를
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등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이 돌발항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의 일로 원래 성은 귀족의 전유물”이라며 “조선 전기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