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2. 호주제 폐지(여성 단체의 입장)
(1) 근원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家제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 편
Ⅰ. 서 론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여성들과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남성들의 반응...... 여기서 시작된 두 성(性)간의 문제는 그러나 비단 이번의 이 일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남아 선호 사상, 남존여비 사상 등의 오래된 사상으로 인한 잘못된 낙태의 성행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제약 등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장, 즉 호주가 '기강'을 잡고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배·복종의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 수직관계와 남존여비 사고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강점시기에 이러한 종법제에 일본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 지금의 호주제의 모태가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호주제의 형성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 우선의 가계승계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