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 수사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강제수사가 있으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형소법 제1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
화재현장조사 서류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 화재현장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식 및 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작성을 하는 ‘화재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및 ‘화재현장관찰조사’ 등의 화재사건 관련서류는 화재원인의 판정과 민, 형사상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가장 중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수사 목적 이외에도 변사체의 신원확인은 물론 항공기 사고나 대형화재사건 발생 시 개인 식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은 점차 흉폭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지만 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 미흡으로 범죄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