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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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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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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과학수사
제 1 절 과학수사의 의의
1. 과학수사의 개념
2. 과학수사의 필요성
제 2 절 과학수사의 분야
1. 법의학 분야
2. 법과학 분야
제 3 절 외국의 과학수사
1. 미국
1) 미연방 수사국(FBI)
2. 영국
3. 일본

Ⅲ.국내 경찰과학수사 현황
제 1 절 경찰과학수사의 현황
1. 과학수사 조직의 현황
2. 과학수사 인력의 현황
3. 과학수사 장비의 현황
4. 지구대의 운용 현황
제 2 절 경찰과학수사의 문제점

Ⅳ. 경찰 과학수사체제 발전전략
제 1 절 조직
제 2 절 인력
제 3 절 장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과학수사의 필요성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형사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발달된 과학적 수사기법과 첨단 수사 장비의 활용을 통하여 범죄수사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백위주 수사에서 벗어나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를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거리낌 없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2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만이 배심원의 심증에 확신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형사절차에 있어서 과학수사가 중요성을 갖게 된 데에는 인권보장과 증거의 엄격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철야신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는 신문 위주의 증거확보를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력범죄에 있어서 무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학수사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신문 위주의 증거확보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법관의 합리적인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제2절 과학수사의 분야

과학수사의 분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학․물리학․생물학․의학․약학․식품․독성학․전자공학․통신공학․전기공학․정보공학․교통공학 등 자연과학은 물론 심리학․사회학․통계학․회계학․경영학․논리학 등 인문학까지 모든 분야의 학문이 응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과학수사를 크게 법의학 분야와 법과학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1. 법의학 분야

법의학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형사상으로는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을 검사함으로써 강력사건 해결에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데 응용된다. 민사상으로는 친자확인이나 연령감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법운용에 기여하고 사회질서 안정 유지에 이바지하며 사인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국가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법의학부는 법의학과, 유전자분석과, 범죄심리과, 문서영상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학과는 부검 및 검안·치흔·슈퍼임포즈 분야, 유전자분석과는 DNA·면역·혈청학 분야, 범죄심리과는 거짓말탐지·범죄심리 등 심리학 분야, 문서영상과는 필적·인영 등의 문서감정과 사이버범죄·화상처리 분야 및 지문·족적·채증 등 현장 감정 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과학수사에서 활용 빈도가 많은 법의학 감정은 범죄사건 발생 시 변사체 또는 병사체의 검안 또는 부검을 통하여 사망 종류, 사인규명, 사망시간 추정, 개인 식별이나 연령․성별감정 등을 주로 행하고 있다. 법의관의 기본 임무는 사인 규명이다. 검안을 통해 사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힘으로서 내인사, 외인사, 타살, 자살, 사고사 등의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5
유전자분석은 인간의 혈액, 정액, 모발 등으로부터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는 감정기법인데 범죄수사 목적 이외에도 변사체의 신원확인은 물론 항공기 사고나 대형화재 사건 발생 시 개인 식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은 점차 흉폭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지만 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 미흡으로 범죄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각 개인의 고유한 DNA는 분석을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전자 감식은 DNA증폭을 통하여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의 양이 적은 경우나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증거물의 분석도 가능하며, 감식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심리 분석은 약물, 최면,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하거나 진술심리를 이용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판단, 자백 및 기억의 회복을 유도하는 범죄심리학적 수사기법이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진술할 때 나타나는 혈압, 맥박, 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기로서, 증거능력은 제한되나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검찰이 1978년 3월에 처음으로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한 이래 전국적으로 활용 중에 있다.
문서영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감정분야는 문서감정과 지문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문서감정은 특정한 문서의 작성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질 등을 분석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 여부,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문서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한다. 현대의 계약은 대부분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감정은 이러한 경제사범 수사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수사기법이다.
지문감정 분야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만인부동의 원칙과 태어날 때 생긴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종생불변의 특징에 근거하여 잠재지문의 현출, 지문 대조를 통한 용의자 및 동일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피의자로 체포된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대조하여 신원 및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신원불상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두(指頭)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면 십지(十指)지문을 채취하여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유류(遺留)지문을 채취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을 통하여 지문자료를 디지털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주민원지상의 지문을 비교·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의뢰는 24,240건으로 2006년 22,520건 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그에 따른 신원확인 실적은 2,877건에서 10,239건으로 2000년에 비하여 4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경찰의 지문감식 실력은 확연하게 상승하고 있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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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석 저 | 원광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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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섭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韓國科學搜査運營의 效率化方案
權純一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개발행정 전공

한국 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주 저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행정정보학 전공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고재훈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화재조사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호 저 |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소방·도시방재 전공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보공유 실태
신상훈 저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발행, 마약범죄학 전공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흥희 저 | 한성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지원 저 | 경희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朴炯玟 저 | 漢陽大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역량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진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마약류범죄의 확산실태 및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김오영 저 | 국제문화대학원대 발행, 국제경호의전 전공

우리나라 痲藥類犯罪의 實態와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최재형 저 | 建國大大學院 발행,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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