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2,목적강만옥,「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제도의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995년9월
1) 라벨부착 제품의 판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다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환경 규제 조치가 기업의 환경 비용 차이를 야기하여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도국과 후진국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역을 통해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 경제체제 하에서 환경관련 무역 규제조치는 환경 규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가
환경과 남북문제
부국과 빈국의 경제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남북문제라 할 때, 환경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및 요구의 차이를 가져 와 새로운 남북문제를 형성한다.
- 개도국: 현존의 환경문제는 과거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유발 -> 선진국 책임.
- 선진국: 역사적 책임은 인정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규제조치인 ꡐ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ꡑ3) 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력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환경라벨 적용대상을 제품 자체의 특성은 물론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기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WTO에서 환경라벨제도를 협상의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공론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