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와 누가 편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비용-편익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면 규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환경처는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 및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차이를 제거․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하나 개인적 비용의 증가
기초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입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한 그 단체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알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수 있음
- 지역간 갈등의 심화 가능
․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지역갈등 조정능력을 약화시켜 지자체간 협상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지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NIMBY에 의한 저항을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 하여 지역갈등을 악화
- 환경정책상 불
시설 설치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론
1, 태양광발전소 입지의 환경문제태양광발전소는 다양한 입지에 설치된다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