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및 공해 요인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마저 극도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유엔환경계획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13억 인구의 모든 중국인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장차 미국인의 소비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고 가정할 때 석유와 철을 비롯한 지구상의
환경문제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리우환경회의(Earth Summit at Rio, 1992)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를 효율적 보존하고, 사전오염예방을 통한 생태계보전을 특히
환경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생산공장의 연기에 의해 대기가 오염되고, 방류폐수에 수질이 오염되며, 바닷물에 석유가 누출되어 해산물의 질적 저하와 생산량 감소, 핵연료의 이용시에는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누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란 어려우므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문제
오염물질 > 환경의 자정능력 ⇒ ‘환경보전법’ 제정
( *환경보전법 : 환경기준 및 배출혀용기준의 설정, 환경 감시제도의 도입, 오염방지시설의 의무화 등을 규정 )
(3) 1980년대 (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 고착화 )
▪ 고속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 소비오염문제
환경의 문제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환경문제는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1980년대에 중앙환경행정부처로서 환경청이 신설되면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함께 환경부전장기계획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