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실을 확인하여 보았으며,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채택된 지 20 여년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시행착오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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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곡릉2보의 인공구조물 철거 후 수질개선 사례와 2008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선진형 수질개선 대방 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역시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범위를 강화하였다.
56. ISO 14000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정립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로 미래의 예측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설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수집 활동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실제사업의 설계과정이나 사업지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2008,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