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된다. 협의된 평가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정·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사업승인기관에 다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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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결론
본 사업은 첫째로 국립공원내의 도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전예방적 관리를 달성
평가서의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대행자가 작성가능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졌는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하는 평가서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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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은 관광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도로분야에도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대량관광의 비판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개발논리로서 환경 친화적 도로개발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
건설, 300km의 낙동강과 200km의 한강 연결, 2차로 영산강과 금강을 한강-낙동강 운하에 연결하고, 이어 북한의 강들을 한강에 연결.
운하의 핵심은 자연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며, 건축 전문가들은『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는 우리 토목 수준에서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