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환경정책의 문제점
1)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몇가지를 적어보자면
- 사후적인 성격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 제도 운영상의 미숙
- 평가대행자의
정의되고 있으며(崔炳善, 1992: 18-24), 행정법학적 견지에서는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행위에 있어 비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지속성있는 규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사적 행위를 제한하고 규율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金裕煥, 1989: 17; 崔靈圭, 1993: 11)
정의하고 있다.
2. 환경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
예전의 환경오염은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넓은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광역적 현상일 뿐 아니라 전지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산성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중국간
환경과 개발의 개념을 대립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의 관계로 보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1992년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설정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친환경적 개발의 개념으로서 많은 국가의 정책목
환경 : 대기, 대양, 물, 암석권, 육상생태계
인간환경 : 인구, 주거환경, 생물계,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 등 인간의 생활과관련된 대부분의 주변환경
Ⅱ. 본론
1. 환경(문제)의 특성
별개의 문제들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