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짧은 시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 환경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환경정책의
환경지속성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행정기구가 다수 소부처 형으로 설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소수 대부처 형으로 설계되는 경우일지라도 독립 중앙행정기구로서의 환경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조정을 보다 원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과 경영성과를 연계시키는 환경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1. 서론 - 환경의 중요성과 정부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관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의 압력이나, 협약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