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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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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문제] 환경행정의 개념, 환경행정의 필요성, 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환경행정의 조직체계, 환경행정의 실태 및 환경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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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환경정책, 환경문제] 환경행정의 정의, 환경행정의 형태와 특징,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향후 환경행정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환경행정의 정의

Ⅲ. 환경행정의 형태와 특징
1.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의 형태
2. 외국 환경행정조직의 주요 특징

Ⅳ.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
1. 조직 차원의 대응체계
1) 환경부
2) 외교통상부
3) 산업자원부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
1)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제 21
2)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평가

Ⅴ. 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Ⅵ.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국제적 대응노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Ⅶ. 향후 환경행정의 내실화 방안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은 정책결정의 주체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분담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능력부족, 재정부족, 정보부족, 인력부족 등의 4 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방의 ꡒ환경의 질ꡓ을 높히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여하이 분담․처리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개발수요와 환경보전 수요를 동시에 조화․충족 시켜야 하는 공동의 책무가 있다. 이들 행정주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신장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환경행정담당기관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재정립을 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현재의 국가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ꡒ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전한 개발(E.S.S.D)의 원칙ꡓ하에 ꡒ지방의제(Local agenda) 21ꡓ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관리청이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집행기능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이양함으로써 중복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관리청은 시․도간에 걸쳐 발생하는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간에 발생하는 구역 안의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집행․조정기관으로서 지위를 확

참고문헌

노융희,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녹색연합, 한국환경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2000
김영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문순홍,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나라사랑, 1995
술개발원 정책토의 자료집, 1995
임종수·류수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이주희, 환경정책 집행권한의 중앙, 지방간 분담방안 지방화시대, 환경행정기능 조정, 환경기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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