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환경문제의 발생은 환경재가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서 기인한다. 시장기구는 배제성(exclusion)의 원칙하에서만 작용하는데 환경재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므로 개인의 환경재 사용을 제재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제 1장 서론
1.1 팔당호의 선정이유
1998년의 ‘한강특별대책’ 시행 이후, 각종 토지 이용의 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수질관리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1등급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강우시 다량의 쓰레기 유입과 지속적인 난분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