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유지하게 하며,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감법(外監法)이라한다)에 따라 공인회계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루어 서론을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식회계의 이론적인 고찰로서, 분식회계의 의의, 대두배경, 동기와 원인, 유형 그리고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3장에서는 분식회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우계
회계와 관련된 감사인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법인 등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실회계와 부실공시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판례나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