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진다. 하지만 모집후에 금감위에 대한 투자등록을 하는 점(법 제12조 제3항)에서 FSA의 인가 없이는 모집 자체가 불가능한 ICVC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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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회사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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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엠프론티러 50.0% 등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었다. 15개 해외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어 아트라스비엑스가 프릭사 및 에이에스에이 각각 100.0%, 6.7%, 대화산기가 에이에스에이 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장된 기업은 한국타이어 뿐 이다.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
금융지주회사법’의의와 해설2.(손준철-월간금융,2009년 9월)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① (비금융회사지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태로,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손자회사 형태까지 지배를
허용(최저지분 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②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
지배하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포이즌 필뿐 아니라 복수의결권주, 황금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