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행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제한적 열거이다.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피해자가 그 사건에 대한 법관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의미하며 간접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즉, 이러한 예상수치는 선진국과 주변국가 보다 몇 배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수가 기아학적으로 증가하여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후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성년후견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둠으로써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 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 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