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
정부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한 다원화되면서 경제발전이나 효율성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으로서는 먼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지난 2017년 8월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레포트는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과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한미FTA 개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급격한 외국인의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예술흥행사증 소지의 외국인여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주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