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북핵과 북한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자신들에 대한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공언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북한의 근로자와 남한의 기업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장 큰 타격은 북한 주민이지만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하는 기업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제를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업주입장에서는 임금의 부담으
개성공단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① 개성지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크고 작은 10 여개의 하천이 지나는 수자원이 풍부한 농업중심 도시
- 개성시 전체 면적의 27%가 경작지(산림 55%)
②
2. 경제적 효과
(1) 개성공단의 일반적 효과
개성공단의 건설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에 800만평의 공단 구역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5.7㎢)을 개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정치·정보연구」,
Ⅰ. 서론
2016년 2월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2013년 북한이 내세운 잠정 중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전면 중단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섰다. 2013년 당시에는 현지 시설관리와 재무처리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