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꾸준히 위협 받아 왔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개성공단폐쇄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넷째, 기존의 대북정책을 보완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보완․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마샬이 1947년 6월 마샬플랜을 제안하면서 유럽을 부흥시키려는 주도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의 절반 축소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협*교류 협력 사업제한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차단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 제한, 차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현대 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지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관계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욱이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개선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소외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