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
개인건강정보관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블루오션’ 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이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 전면 허용 시 건강보험 절감 1조 5000억 원, 환자본인부담금 절감 1조 2000억 원, 교통비 절감 1350억 원 등 연간 2조 3653억 원 등 연간 2조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