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깨어지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법으로 다스린다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대가족의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건강가정의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논해 보겠다.
건강가정지원법이란?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가 정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07166호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 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다양한
1. 건강가정 정책의 목적
2. 건강가정 정책의 개념
3.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한계
- 아동, 노인 등 개별복지정책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하였음.
2. 영역
① 가족돌봄의 사회화
② 직장-가정의 양립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④ 가족 친화적 사회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마련되고, 각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법의 시행과 함께 많은 쟁점사항도 제기 되고 있는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