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핵심은 전통적인 예산제도에서 보는 예산의 배정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과 성과의 목표와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예산문서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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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개혁 비전의 이념
1. 향후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5년이 역사적으로 어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일종의 유행성을 가지고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가별로 공공개혁의 추진방향과 전략이 서로 다른 이유는 경제상황,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정부와 민간부문의 역량 차이), 노동조합
개혁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1. 개혁의 지속성의 의미
Ⅰ. 서론
우리나라에 공공개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 위험하기까지 하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2위권, UN/ASPA의 전자정부수준 조사에서 15위권일 뿐,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공공개혁 비전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서구국가의 공공개혁이 과도한 복지비용지출로 인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축소를 통한 경비절감에 초점을 두었듯이, 국민의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성과 성과지향성 등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혁전략을 채택하였다. 사실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