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혁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개혁의 환경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현재는 경제위기 이후에 추진한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의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개혁주체나 대상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개혁
김대중 정부(1998-2002)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개혁은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 수단들의 대부분을 도입한 것이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제기된 한계점 또한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 한 바로는 성과급 제도의 핵심은 경영의 관리 요법인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행
주의의 붕괴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정부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화는 인간의 기본권 신장, 경쟁시장의 형성,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성장, 지방 분권화와 권한 하부이양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를 정착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