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공공부문개혁]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주체와 수단, 외국의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 사례,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9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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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1.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
2. 지속적 개혁의 추진 요구
3. 중장기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들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주체와 수단
1. 공공부문 개혁추진기구
2. 공공부문 개혁 수단
1)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한 개혁수단의 활용
2) 강도 및 속도에서의 차이와 과정에 대한 평가 초점
Ⅴ. 외국의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 사례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과제
1. 정부의 개혁환경과 성과, 개선과제
2. 공공부문 개혁 방향설정을 위한 환경 조건의 분석
1) 개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분석
2) 행정 환경조건의 변화
3.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전략
1)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2)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에 공공개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 위험하기까지 하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2위권, UN/ASPA의 전자정부수준 조사에서 15위권일 뿐,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IMD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 자유도와 개방도는 30위권, 그리고 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최하위인 6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CDMA, 셋탑박스와 같은 정보기술 등 일부영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사회적 착시현상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개방화, 민주화, 정보화 등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강도 높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개혁의 환경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현재는 경제위기 이후에 추진한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의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개혁주체나 대상 모두가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갈 만한 개혁의 탄력(reform impetus)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위기상황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임박한 개혁수요가 존재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도래할 거시환경까지 미리 예측하여 대응과제를 마련하여야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포용적인 인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공공개혁이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장부문의 잘못된 역할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제와 관련된 정부부문의 개혁에 한정된다면, 새 정부의 개혁과제는 앞으로 발생할 10년 내지 20년 이후의 장기적인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토대 위에서 공공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김태룡(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박동서(2001), 새 정부 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다산출판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3),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신희영(200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