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당시 이승만 정권과 제헌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법에 따라,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대립을 겪게 되었고, ꡐ해방된 땅에서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ꡑ하고 ꡐ단독정부
국가안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남북화해․협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
1. 의의적 개념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반공이데올로기의 우익체제화 논리 때문이다. 국보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일괴암적으로 결정짓고 명령하는 사회체제 이론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체제를 거스르는 빨갱이들을 사냥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지배체제의 영속화에 있다.
국보법은 처벌을 하는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