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계가 되도록 하는 임무이다. 이 정신분석기계는 정치, 관료, 학술, 예술, 교육, 매체, 일상, 문화 따위들에서 발화행위의 빨갱이적 성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거세시키며 부정의 정체성을 내재화해왔다. 둘째는, 권력이 국보법을 악용한다는 일반적 비난들을 뒤로 하고 그 반
및 기타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
및 전국적 파급의 방지, 여순사건을 통한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의 방법이 필요했고 국회에서 서둘러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체제가 제대
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ꡒ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ꡓ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이 결정의 취지에 따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 한정된 활동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와,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는 사법작용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