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반공이데올로기의 우익체제화 논리 때문이다. 국보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일괴암적으로 결정짓고 명령하는 사회체제 이론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체제를 거스르는 빨갱이들을 사냥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지배체제의 영속화에 있다.
국보법은 처벌을 하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
동아일보와 KRC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2%의 국민들이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8.4% 의 국민들은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이 좌측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방식으
Ⅰ. 서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시민의식 향상이 있다하더라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존치론자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빨갱이’라고 일축하여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이러한 기존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재구성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단상에 대해 바라보고 일부에서 이것을 어떠